한국여성재단은 여성폭력을 인권침해 및 성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데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본다. 여성폭력은 힘과 성으로 불평등을 지속시키며, 여러 세대에 걸쳐, 개인과 가정, 그리고 사회 전체에 걸쳐 또 다른 폭력을 양산한다. 새롭게 시작하는 1만원 정기 기부자 1만 명을 모으는 ‘만만클럽’의 희망 프로젝트 첫 주제를 ‘안전·안심 사회 만들기’로 정한 이유다. 특히 성폭력 문제에 집중하고자 한다.

여성은 출생 전부터 생이 끝날 때까지 평생 폭력에 노출돼 있다. 우리나라는 35분에 1명꼴로 성폭력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평균 연령은 매년 1.7세씩 낮아지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편견과 성폭력 가해자와의 관계로 인해 성폭력 피해 신고는 100명 중 2명에 불과하다. 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은 공유됐지만,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왜곡된 성문화가 문제 해결을 가로막고 있다. 또한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와 가해자 연령이 모두 낮아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미래 세대가 폭력에 노출돼 있다는 것이다.

성폭력 문제 해결 차원에서 학교 내 경비실과 출입 자동보안통제 시스템 구축, 폐쇄회로 TV(CCTV) 설치 확대 등 보안과 경비 강화에 초점을 둔 정부 정책이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통제에 의한 문제 해결은 일시적일 뿐이다. CCTV 효과성에 대한 연구(박철현 동의대 경찰행정학과 부교수)에서 주로 감정을 표출하는 폭행, 강간 등의 범죄에는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결론이 나온 바 있다. 전문가 및 시민단체는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사회의 성 인식을 바로잡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한국여성재단은 성폭력 예방을 위해 제도, 사람, 사회의 다각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변화를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사회적 논의가 우선돼야 할 것이다.

 

출처 : 여성신문 1110호 [오피니언] (2010-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