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과 다른 가족 규정, 어떻게 바꿀 것인가]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한국 사회는 혈연·혼인 중심의 전통적인 가족 관념에서 벗어나 1인 가족, 비혼·동거가족, 노년기동거가족, 돌봄 공동체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20년 여성가족부 ‘가족다양성 국민인식조사’에서는 “법적 혼인, 혈연관계가 아니더라도 함께 거주하고 생계를 공유하는 관계이면 가족이 될 수 있다”고 동의하는 응답이 69.7%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법은 여전히 여전히 ‘가족’의 정의를 협소하게 한정하고 있습니다.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 제1항에서는 가족을 “혼인ㆍ혈연ㆍ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법적 가족이 아닌 다양한 가족들이 각종 법·제도에서 배제된 채로 헌법에 명시되어있는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받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서는 가족 정의, ’건강가정‘ 용어와 관련하여 「건강가정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20.9.1), 정춘숙 의원 대표발의(`20.11.2) 등]이 발의가 되었으나 적극적으로 개정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의 삶을 반영하는 가족법제도로 나아가기 위한 일환으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과 관련하여 법, 정책, 현장의 목소리를 한 자리에 모으고 그 필요성을 알리는 국회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법에 규정된 특정한 ‘가족’에게만 권리와 책임을 부여하는  협소한 법·제도에서⋯

    2022 ‘보호자’들의 낭독회 분투((奮鬪)와 발견의 시간     ‘보호자’의 자리에서 노년이 가족을 돌본 시간을 직면하고 해석하려 분투하는 문장들   각자의 목소리로 공들여 낭독하고 공들여 듣습니다.     📅 일시: 2022년 9월 25일 일요일. 오후 4시-6시 🚩장소: 온라인 실시간 낭독회 (zoom) 🌈지원 : 한국여성재단     ★자세히보기 : https://bit.ly/3qrHjba ★신청하기 : https://bit.ly/3D3ixWf

  🔆 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복지팀은 2022년 협소한 ‘법적 가족’ 규정을 넓히고 다양한 가족 실천을 포괄할 수 있는 법·제도·문화로의 변화를 촉구하는 “뚝딱뚝딱, ‘가족’ 법·제도·문화를 다시 짓다” 사업을 진행중입니다. 사업의 일환으로 온라인 설문조사 <국가야, 내 ‘가족’ 여기 있다! 법·제도상 가족규정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와 3회의 주제별 집담회 <뚝딱뚝딱, ‘가족’ 새로 짓기>가 실시됐습니다. 이 기사는 설문조사와 집담회를 통해 모은 시민들의 의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 1편: 당신은 지금, 누구와 함께 살고 있나요? – 다양한 가족을 포괄할 수 있는 법·제도·문화의 변화를 위해 (클릭!) 📌 2편: “결국은 가족”이라는 말로부터 돌봄을 자유롭게 하기 – 혈연, 법적으로 엮인 관계만 가족이라는 통념을 넘어서서 (클릭!) 📌3편: 혼인·혈연만 가족? 현실과는 다른 이 법, 고칩시다 – 설문조사 153건 답변, 집담회 세번으로 물은 ‘가족’의 정의… 민법·건강가정기본법 고쳐야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