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파트너단체_한국성폭력상담소] 성폭력 판례뒤집기 모의법정

  • 성평등사회조성사업

한국성폭력상담소 <2016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으로  2016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성폭력 판례 뒤집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시나요? 성폭력 범죄는 지난 10년간 145.5%가 증가하였으나 성폭력 범죄 신고율은 10% 전후이며, 피해자가 어렵게 신고를 하더라도 기소율은 겨우 37%뿐이라는 사실. 게다가 기소가 되더라도 무죄가 선고 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사실.

그래서 성폭력상담소는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통념으로 성폭력 유무죄 판결을 해왔던 관행을 끊고 성폭력 사건에 대한 올바른 판결을 도출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모의법정’을 개최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배심원단 및 방청 신청]

방법 한국성폭력상담소 홈페이지 www.sisters.or.kr

         (사전 신청 양식 링크: http://goo.gl/forms/MKilqxMzfp )

기간 2016년 4월 25일까지 선착순 마감    문의 성문화운동팀 활동가 노선이 (ksvrc@sisters.or.kr, 02-338-2890)

<저작권자© 한국여성재단, 무단 전재-재배포금지> 2016/04/14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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